“김무성 대표 최고위원 초청 한국예총 임원진 오찬 간담회”
(민간예술단체의 현안문제 해소방안 논의)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 회장 하철경)는 ‘지방재정법(이하“지재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경상비) 중단 철회와 예술행사에 대한 자부담제도 개선 요청 등 예술단체 현안을 주제로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및 한선교 의원 등과 오찬을 겸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는 하철경 회장 을 비롯한 10개 회원단체 이사장 및 지역예총 회장 등 한국예총 대표자 30여명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한선교, 김학용, 서영교, 김회선, 윤재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하철경 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상비 지원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예술창작 활동의 중심에 있는 민간예술단체들이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현행 보조금체계도 문화예술 창작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을 최소 10%에서 최대 50%(2013년 전국실태조사 인용)까지 강요하고 있어 재능봉사도 버거운 현실에서 자부담 강요는 범죄를 예비하는 일이라며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 및 정부와 주요예술문화단체의 현안문제를 다룰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현장의 실태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언제나 들을 자세가 되어 있고, 더 많이 듣기를 원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미루지 않고 즉시 해결할 것이며,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 이 자리에 배석했던 한선교 의원은 전임 해당분과 위원장으로서 예술인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당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여러 통로를 통하여 예술문화단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였으며, 수석전문위원들을 참석시켜 질의응답을 하는 등 중요민원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하는 노력을 하였다.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소개
한국예총은 10개 회원협회(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미술) 와 전국 광역시, 도와 시군에 137개 연합회/지회(미국 2, 일본 1지회 포함)로 구성되 었으며, 예술문화의 교류촉진과 예술인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비 영리사단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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